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2두424 판결
[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4.11.15.(214),1855]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02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4. 18.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15;공1996.5.15.(10),1449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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